[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 신속 집행 내용 정리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100만원 ~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특히,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복지부 기존 복지제도나 他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 특히, 기존 긴급복지지원 대비 재산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여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동특별돌봄지원)복지부‧교육부 1차 추경 지원시 지원대상이었던 만 7세미만 아동에서 중학생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집행의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 현금(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 중학생 아동 1인당 15만원)으로 지급합니다.

 

- 아동수당 수급계좌(미취학 아동), 스쿨뱅킹 계좌(초등학생) 등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중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며,

 

- 대안학교･홈스쿨링 등 초･중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 신청･접수를 거쳐 10월 중 지급합니다.

 

※ 다만,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지급대상에 추가된 중학생은 스쿨뱅킹 계좌 등록여부 조사 등 준비가 필요하여 추석 이후 빠른 시일내에 지급될 예정

 

○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중기부‧금융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최근 연체‧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문제가 해소된 경우, 지원을 허용합니다.

 

- 또한,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일반보증과 달리, 심사항목 간소화를 통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신속한 지급을 위해 소득 감소를 이미 입증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추석 전까지, 신규 신청자는 신속히 심사하여 11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중기부 8월 16일(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일) 이후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 장려금(5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66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현장 온라인 접수 지원 병행)로 진행하며,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200923 4차 추경 적극행정 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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